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7139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3.24 공포
발의2009.12.29
위원회 회부2009.12.30
위원회 상정2010.02.16
위원회 의결2010.02.24
본회의 상정2010.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0.02.26
정부 이송2010.03.12
공포2010.03.2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