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3629
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6.01 공포
발의2011.10.26
위원회 회부2011.10.27
위원회 상정2011.11.21
위원회 의결2012.02.10
법사위 회부2012.02.10
법사위 상정2012.05.02
법사위 의결2012.05.02
본회의 상정2012.05.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2.05.02
정부 이송2012.05.18
공포2012.06.01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