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536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이용하여 얻어진 생물체로서”를 “이용하여”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세포융합으로서 자연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選發)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을 “세포융합기술”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후대교배종”이란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거친 유전자변형식물끼리 교배하여 얻은 유전자변형식물을 말한다.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출·판매·운반·보관·이용 등(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 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업무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등을 하는 자는 국민 건강과 환경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책임기관의”를 “제1항에 따른 국가책임기관(이하 “국가책임기관”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제8조, 제12조 및 제22조의4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따라 수입 시에 위해성심사를 받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 2. 제12조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 3. 제22조의4에 따라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려는 자 ②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한 자는 개발된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 이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받는 위해성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식으로 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 2.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환경부 3.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④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의 기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방출 가능성, 이용 목적 및 후대교배종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자(이하 “위해성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은 서로 협의하여 제3항제3호의 수산 환경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위해성심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6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입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 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정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필요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생물다양성의 가치에 미칠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분류학에 의한 종(種)의 이름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2. 척추동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단백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3.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내성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여 얻어진 유전자변형생물체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입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우편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검사)”를 “(수입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세관장”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제외한다)가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승인 또는 신고 내용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검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검사의 대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생산승인 등)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승인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생산”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제2호의 생물체를 포함한다)”를 “생물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를 “제20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를”로, “국가책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내용을 신고하거나”를 “내용을”로,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입승인이나”를 “지식경제부장관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국가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을 “제31조에 따른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로 한다. 제19조를 제23조의2로 한다. 제2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국내를 경유하여”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로, “국가책임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시설(이하 “연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연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연구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① 제22조에 따라 연구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실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 승인 여부 및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①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이하 “생산공정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 여부 및 신고 내용과 제4항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신고 내용을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생산공정이용시설의 범위, 안전관리 등급, 설치·운영 허가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폐쇄 신고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①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제5항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입”은 “이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신고의 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허가를 취소하거나”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받은”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제22조제3항 단서”를 “제22조의2제1항”으로, “개발 또는 실험”을 “개발·실험”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22조제7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6.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제3항 단서에”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2제1항 및 제22조의4제1항에”로, “개발 또는 실험”을 “개발·실험 또는 이용”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운영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 2. 제22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 또는 신고 내용을 변경한 경우 3. 제22조의3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4.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경우 5.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승인 내용을 변경한 경우 6.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신고기준에 미달한 경우 제23조의2(종전의 제19조)의 제목 “(폐기·반송 등의 명령)”을 “(폐기·반송 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 또는 제12조”를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7조”를 “제17조 또는 제23조제3항”으로,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을 “수입승인, 생산승인, 개발·실험 승인 또는 이용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폐기·반송 등”을 각각 “폐기·반송”으로 한다. 1의2.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9조, 제12조, 제22조의2 또는 제22조의4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 제24조제1항 중 “포장”을 “포장 또는 수입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사업장·보관장소 및 그 주변지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위해 방지를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방지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제28조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위해성평가기관”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위해성평가기관(이하 “위해성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를 “제18조 및 제22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국무총리가”를 “지식경제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중에서 국가책임기관의 장의 제청으로”를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가책임기관의 장”을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청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위원회”를 각각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외교통상부차관, 농림수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환경부차관, 국토해양부차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 제3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 공개 2.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관련 산업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제공·홍보 및 교류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자금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거나 바이오안전성에 기반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사업 2.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기술 및 위해성평가기술의 개발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검출 및 모니터링 지원 4.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위해성심사 관련 교육 및 홍보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의2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받으려는 자 6.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자 7.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으려는 자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로, “연구시설”을 “연구시설·생산공정이용시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1항·제2항”을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제12조제1항”을 “제12조제1항·제2항”으로, “수입승인 또는 생산승인”을 “승인”으로, “수입신고 또는 생산신고”를 “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여 같은 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또는 시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22조의3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8.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단되는 물품의 수출입등을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연구시설,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자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3조에 따라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중 “위해성평가기관, 위해성심사대행기관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위해성평가기관 2. 위해성심사대행기관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4. 제37조의2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9조제3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을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같은 항 후단”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22조제3항 단서”를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으로, “승인”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산공정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제22조의4제1항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한 자 제41조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제9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국내 경유한”을 “국내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22조제1항 전단”을 “제2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연구시설의 운영정지명령”을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2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23조의2제1항”으로, “폐기·반송 등”을 “폐기·반송”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중 “제8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8조제3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2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12조제2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2조제1항 후단 단서”를 “제22조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한다. 7.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2조의3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의3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연구용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시험·연구용 등의 유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입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부터 적용한다. 제5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생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 및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8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57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