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872
원자력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20 공포
발의2013.12.30
위원회 회부2013.12.31
위원회 상정2014.02.19
위원회 의결2014.12.03
법사위 회부2014.12.03
법사위 상정2014.12.24
법사위 의결2014.12.24
본회의 상정2014.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29
정부 이송2015.01.09
공포2015.01.2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