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뉴스통신사업자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그 계열회사의 뉴스통신사업자 소유제한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가족관계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와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가족관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