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법률 제15068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수산물 등에 대한 품질인증"을 "수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을 "(수산물의 품질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각각 "수산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 중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수산물"로 한다. 제119조제2호다목 중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수산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특산물 및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수산특산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의2 중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을 "수산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