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46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10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12.28
본회의 상정2011.1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29
정부 이송2012.01.27
공포2012.02.1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