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 6개 위원회를 폐지하되 그 기능을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협의회로 전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둘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