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5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경영상 형편, 대규모 공사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지 아니하거나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제거 및 제조소등에의 출입통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에도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하였는지 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2항의 사용 중지신고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2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행정안전부령이"를 "행정안전부령으로"로,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를 "받으려는 자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제18조제3항"으로,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소등의 사용 중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재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점검 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