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76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을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불공정 행위 방지와 우정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승인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우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거나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