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084호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심의회"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로 한다. ③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표준회의, 전문분야별 기술심의회, 특별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준회의(심의회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출연금)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 개발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자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업장마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단위별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 2.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비스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증심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품질보증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의 인증: 제조설비, 검사설비, 검사방법, 품질관리방법 등 제품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2. 서비스의 인증: 서비스 제공 절차·방법, 서비스 운영체계, 인력관리, 시설·장비 관리, 품질관리방법 등 서비스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인증심사 및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인증심사,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한 때 제20조제1항 중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게 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을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자는"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받은자(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부 사업장에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종합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나 인증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받은자의 다른 사업장 및 주된 사무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를 "인증받은자에게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는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비스의 종류별로 인증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일부 사업장에 대한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일부 사업장에서의 판매의 정지를 포함한다.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을 "제1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이나 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의 절차"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이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증받은자에게 해당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제3호 중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를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1조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신고"를 "인증·증명·신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 16. 「선박안전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 17. 「수상레저안전법」 제47조에 따른 형식승인 18. 「항공법」 제20조의2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실태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는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의 활용 실태,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의 제정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인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로 한다. 제4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0조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 2. 제40조에 따른 수탁 사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 제42조제3호 중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판매의 정지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5항 중 "「산업표준화법」 제36조의2"를 "「산업표준화법」 제28조"로 한다. ②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따라 제정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③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후단 중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된 한국산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고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고시된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