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 제정이유 해양환경 및 국내외 어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연근해어업의 지속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업실태조사(안 제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업자·어업종사자의 현황, 조업실태 및 어업경영 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 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마다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어선 감척을 위한 시행계획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어선감척사업의 추진 절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의 목표량, 추진계획 등을 어업자단체 등에게 고지하고, 어업자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거나 감척 대상 어업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하며,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된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자의 신청을 받아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되, 어선 감척을 신청하는 어업자가 없거나 그 수가 감척시행계획의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어선 감척의 추진을 위한 조치(안 제12조)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어선감척사업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에 대한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어선·어구에 대하여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연근해어업의 폐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에게는 생활안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어업 선진화 추진(안 제16조 및 제17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연근해어업 종류의 통합 또는 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의 조정, 어업경영 규모의 적정화를 위한 어선의 현대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그 대상 어업자에 대하여 해당 어선, 어구 등을 감정가격에 따라 매입하고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