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9008
비영리법인의임원처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2 공포
발의2010.07.30
위원회 회부2010.08.02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