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3년 1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박재완 ⊙법률 제11603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출한 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을 거쳐”를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또는 선박·탱크로리 등 운송수단을 통하여 반출한 후”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를 “(가짜석유제품 판매자등에 대한 과세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사석유제품”을 “가짜석유제품”으로 한다. 법률 제4667호 교통세법 부칙(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8138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유소에서의 서로 다른 유류의 혼합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혼유등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법률 제9346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법률 제990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② 법률 제9902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③ 법률 제10423호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조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④ 법률 제10594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단서 중 “2013년 1월 1일”을 “2016년 1월 1일”로 한다. ⑤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1268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2년 12월 31일”을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