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외국물품 등에 대한 국외 반출신고가 수리된 후 그 적재기간을 넘겨 해당 외국물품 등을 적재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