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249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그 임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1의2. 면허 신청인이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이 호에서 "종전 면허자"라 한다)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호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 이상 1천분의 100 미만인 경우 제13조제1항제10호가목 중 "5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2주조연도"를 "2주조연도(酒造年度)"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조에 따른 면허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0 이상인 경우 6.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7.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8.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다만,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0.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제3항 전단 중 "제12조"를 "제12조, 제14조의2"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12조제1항제4호"를 "제12조제4호"로, "같은 조 제2항제5호"를 "제14조의2제1항제5호"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를 "주류 판매 정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3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7조의2에 따른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등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주세 포탈로 인한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