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공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위촉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위원장 및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 공공도서관은 국공립 공공도서관에 비해 대체로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충분한 수의 사서를 고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 사서를 제외한 도서관자료 및 시설 요건만 갖추면 공공도서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공공도서관의 등록을 촉진하고 사립 공공도서관 운영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