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완섭 ⊙법률 제20848호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