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600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환경부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및 서울특별시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하는 자 제7조제4항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국무총리가”를 “국토해양부장관이”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총리”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 1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