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4월 18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818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을 "호의"로 한다. 제35조제6항 전단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로,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그 조치의 내용"으로, "통보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통보하도록 할"을 "통보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임직원"을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 제5호의2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1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사임을 포함한다)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 2의2. 제1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겸직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의3.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겸직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의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자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면서 그 사유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2의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5의2.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와 관련한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10.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주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ㆍ제출ㆍ보고ㆍ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