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와 지연된 처리기간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