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344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2 공포
발의2010.04.30
위원회 회부2010.05.03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