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법률 제15824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광역시장ㆍ도지사"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을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시ㆍ군"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으로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