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473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라목 중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을 "등록 또는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을 "제12항"으로, "허가ㆍ승인 및 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및 신고"로 한다. ⑤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전광판방송사업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텔레비전방송(이 호에서만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 2. 다음 각 목의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고 가. 라디오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나. 데이터방송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 텔레비전방송 중 시청자가 특정 시간 및 특정 방송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경우 ⑫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중 "등록요건"을 "등록요건 및 신고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5항 본문"을 "제9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말한다"를 각각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9조제5항제2호에 따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3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자본금"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금"으로 본다. 2. 주조정실, 종합편집실 및 송출시설을 갖출 것 3. 방송사업자가 사용하고 있는 다른 채널명과 동일한 채널명 또는 시청자가 동일한 채널로 오인할 수 있는 채널명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13조제1항제2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얻거나 변경등록을"을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0항 및 제11항을"을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를"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얻지"를 각각 "받지"로 한다. 제16조 중 "얻은"을 "받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얻은"을 "받은"으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거나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얻거나 등록ㆍ변경등록을"을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ㆍ재승인을 받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변경등록을"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등록을"을 "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받지 못한"을 "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을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로 한다. 제99조제1항제2호 중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을 "허가조건ㆍ승인조건ㆍ등록요건 또는 신고수리요건"으로 한다. 제101조제2호 중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을 "허가ㆍ승인ㆍ등록 또는 신고수리를"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19호 단서 중 "등록한"을 "등록 또는 신고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서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의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같은 조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