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0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시작하지 못하였거나 중도에 포기한 경우 3.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이 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중복하여 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의 재정적"을 "제3항에 따른 자금의"로, "지원금 또는 융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금의"를 "지원금 또는 융자금의"로 한다. 제42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15조에 따른 지원금ㆍ융자금의 회수금 및 융자로 인한 수입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