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0897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1.30 공포
발의2008.09.10
위원회 회부2008.09.11
위원회 상정2008.11.27
위원회 의결2009.01.08
본회의 상정2009.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1.08
정부 이송2009.01.15
공포2009.01.30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