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9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81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사고조사”라 함은”을 ““사고조사”란”으로, “철도사고등(이하 “항공·철도사항공·철도사고등)과”를 “철도사고(이하 “항공·철도사항공·철도사고등)와”로 한다. 6. “철도사고”란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 중에 사람의 사상이나 물자의 파손이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열차의 충돌 또는 탈선사고 나.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다.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라.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항공ㆍ철도사고등의 발생 통보) ①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기의 기장, 「항공법」 제5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그 항공기의 소유자등, 「철도안전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 항공·철도종사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항공·철도종항공·철도종사자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철도종사자와 관계인의 범위, 통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통보시기, 통보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등을 통보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통보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 중 “철도사고등과”를 각각 “철도사고와”로,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등 관계인”이라 한다)”을 “하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철도사고 관계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철도사고등”을 “철도사고”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사고발생 통보 위반의 죄) 제17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항공ㆍ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항공·철도종사자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 또는 제36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