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필 ⊙법률 제11272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실업자등 2. 전직ㆍ창업 등을 준비하는 취업 중인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제18조제2항 중 “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3호(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1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학위전공심화과정: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계속교육을 촉진ㆍ지원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 제40조제1항제2호다목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을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위전공심화과정 및 직업훈련과정”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등) ①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관련되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은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으로 본다. ④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가의 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40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7조제1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3항 중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 및”을 “다기능기술자과정 및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생과”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받은 기능대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40조의2제5항에 따른 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정하여진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인가를 취소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19조”를 “제16조(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 업무로 한정한다), 제19조”로 한다. 제6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인가의 취소 제6조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2항 및 제3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58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5항, 제24조제5항, 제33조제3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지정직업훈련시설에 대하여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