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1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1896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특별자치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으며,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안전행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 중 "제9조의5"를 "제9조의7"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계획"을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10조의3제1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제1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 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제2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고, 신고가 수리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2조제1호 중 "제12조제4항의"를 "제12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제3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6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