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291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뿌리산업 제품의 설계, 제조와 관련되는 기술 중"을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으로, "기술로서"를 "공정기술로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뿌리기술"로, "업종으로서"를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7조제2항 중 "20명"을 "2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지정요건, 지정절차"를 "지정절차"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 선정절차, 선정취소, 포상요건"을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이하 "뿌리기업 명가"라 한다)의 선정절차"로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술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중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名家)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일 것 제22조의 제목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뿌리기업 명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뿌리기업 명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뿌리산업 진흥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뿌리산업 진흥센터는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