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6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740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범위,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및"을 "범위와"로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무역조정계획의 수립 또는 이행에 필요한 상담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해당 기업의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하 "무역조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영ㆍ회계ㆍ법률ㆍ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 정부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1. 생산시설의 가동ㆍ유지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자재(副資材)의 구입 자금 2.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그 밖에 단기 경영 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융자신청과 함께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 중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융자지원 후 6개월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무역조정계획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융자의 기준ㆍ대상ㆍ규모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기업구조조정조합에의 출자)"를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부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역조정지원기업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자금을 출자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무역조정계획이 적합하지"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그 소속 근로자(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실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제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을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착수보고서 및 완료보고서의 제출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지정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융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제1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정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해서는 제1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