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74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 변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 제목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검사 중에서 각 2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과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중에서 각 2명 2. 법무부차관, 검사 및 법무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각 2명 3.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중에서 각 1명 4.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법학 교수 또는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3명 제94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해임(解任)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 또는 예비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