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정부)

정부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6 공포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08.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15

공포2023.12.26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