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262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림레포츠지도사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6조의 제목 "(기초조사)"를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한다. ① 산림청장은 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이용현황과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산림자원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하되, 통계의 작성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기초조사"를 각각 "실태조사"로 한다. 제5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