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않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