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행형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803828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11.02 공포
발의2009.02.13
위원회 회부2009.02.16
위원회 상정2009.04.13
위원회 의결2009.09.24
본회의 상정2009.09.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9.29
정부 이송2009.10.19
공포2009.11.02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