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 등기를 한 저당권, 질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하여 197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되어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