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51호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검토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검토한 후"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협의한 후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어업자단체등이 어선 감척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거나, 어업자가 어선 감척 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