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김현웅 ⊙법률 제14174호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1년"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733518" alt="img24733518" > ┌────┬────────────┬──────────┬──────────┐ │적용기간│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 │이 법 시행 후 1년이 │이 법 시행 후 2년이 │ │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 법 │경과한 날부터 이 법 │ │ │경과한 날 전날까지 │시행 이후 2년이 │시행 이후 3년이 │ │ │ │경과한 날 전날까지 │경과한 날 전날까지 │ ├────┼────────────┼──────────┼──────────┤ │만기 │6개월 │5개월 │4개월 │ └────┴────────────┴──────────┴──────────┘ </img>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