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02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을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식품수출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보급 사업 2. 주요 해외 식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지도ㆍ자문 사업 3.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표준의 제정ㆍ보급 및 관리 사업 4. 주요 해외 식품인증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5. 그 밖에 식품의 해외 인증ㆍ표준을 통한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