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8740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형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정부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4.14 공포
발의2010.06.30
위원회 회부2010.07.01
위원회 상정2010.12.07
위원회 의결2011.03.10
본회의 상정2011.03.1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1.03.11
정부 이송2011.04.01
공포2011.04.14
무슨 법안인가
공포는 됐는데 법령정보센터에서 같은 날 판본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