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카우트주관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호하고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사업진행상황 및 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스카우트지원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승인 및 정지명령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스카우트지원단체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