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10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권재진 ⊙법률 제11303호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경락대금”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군수는”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물적 편성주의) 입목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개의 입목에 대하여 1개의 입목등기기록을 둔다. 제14조(입목등기기록의 편성) 입목등기기록에는 입목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제15조의 제목 “(등기신청서)”를 “(표제부의 등기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신청서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1항”을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부동산등기법」 제34조”로, “적어야”를 “기록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수종(樹種), 수량(數量)”을 “수종(樹種)ㆍ수량(數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조사연도 4. 도면번호 제16조의 제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를 “자가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기부”를 “등기기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소유권보존등기)”를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토지등기부상”을 “토지의 등기기록상”으로,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를 “제3자의 승낙이 있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이미”를 “등기관은 이미”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 토지의 등기용지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부에”를 “등기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등기기록에 토지 또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입목등기기록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적혀”를 “기록되어”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입목의 등기용지를”을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로,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기관이 도장을 찍어야”를 “말소하여야”로 한다.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저당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업방법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3조 중 “경우”를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