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7160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대사관ㆍ공사관ㆍ대표부ㆍ총영사관과 영사관"을 "대사관ㆍ대표부와 총영사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상 국가 또는 지역과의 경제 관계 3.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수요 4. 대상 국제기구와의 업무 관계 제4조의 제목 "(분관의 명칭 등)"을 "(분관 및 출장소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분관"을 "분관 및 출장소"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특명전권대사와 특명전권공사"를 "특명전권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영사와 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 또는 특명전권공사"를 "총영사는 외교부장관과 특명전권대사"로 한다. ② 대사관과 대표부의 장은 각각 특명전권대사로 하고 총영사관의 장은 총영사로 한다. 제7조 중 "총영사관 또는 영사관"을 "총영사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사관ㆍ총영사관ㆍ영사관"을 "대사관ㆍ총영사관"으로 한다. ②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 또는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를 "특명전권대사(特命全權大使)"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