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률 제19327호 국채법 일부개정법률 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목의 국채"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매입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발행하는 국채(이하 "국고채권"이라 한다) 나.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하여 발행하는 국채(이하 "개인투자용국채"라 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고채권"을 각각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발행된 국채는 증권(證券)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국채등록부(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에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등록계좌부를 말한다)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다만,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에는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등록 및"을 "등록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투자용국채의 등록과 등록의 말소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이전(移轉)하거나"를 "이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는 타인에게 이전[상속, 유증(遺贈) 및 강제집행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유증(遺贈)"을 "유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과 원금의 상환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한국은행 총재는"을 "한국은행 총재 및 전자등록기관의 장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한국은행"을 "한국은행,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