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률 제19946호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부의 출연금 1의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제4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부금의 접수) 통일부장관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2조의2(기부금의 적립) 통일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을 기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