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5호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유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유형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의 등재 신청에 관한 사항 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 및 등록의 말소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필수보존요소의 지정,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그 구역의 변경 및 지정의 해제 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른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선정 취소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지시에 관한 사항 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및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과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및 전승교육사의 인정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그 인정의 해제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보물, 국보,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이하 "국가지정문화유산"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나 그 범위의 조정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은 제외한다)의 국외 반출 허가 및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7.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세계유산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및 같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사항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명승(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명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그 지정의 해제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조정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나 조정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허가, 반출 기간의 연장 허가 및 수출 허가 9.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국가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나.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다. 국가지정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③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분과위원회는 조사ㆍ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에서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⑦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⑧ 제7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⑨ 국가유산위원회에는 국가유산청장이나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⑩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의 자격,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ㆍ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ㆍ심의에 관한 사항 2.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3. 분과위원회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문위원의 임기, 위촉ㆍ해촉과 업무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또는 등록 말소 3. 천연기념물ㆍ명승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해제 4.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제34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국가유산위원회 위원(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무형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같은 조 제3항ㆍ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조의3제2항ㆍ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위원회(제9조의2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ㆍ도유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사항은 제9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유산위원회가 조사ㆍ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41조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를 말한다)"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등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및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2년"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4조제3항 본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 후단 중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는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55조제1호를 삭제한다. 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정할"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34조의2제1항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및 단서 중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하면"을 "신청하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2조제2항 및 제70조제4항 전단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71조 및 제89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한다.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구역을"을 "구역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를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으면"을 "있으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제4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0조제3항 전단 중 "자연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41조의2, 제41조의3 및 제65조제1호를 각각 삭제한다. ⑩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⑪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9조제1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공무원 의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는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같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