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7호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소방장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을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을 각각 "기본규격"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표준에"를 "규격에"로,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그 사용기한"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별 최대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그 사용기한"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제36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를 "제36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ㆍ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지정받은"을 "지정받거나 제3항에 따라 사업소로 지정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센터"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소관 소방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를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청장은"을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36조제3항에 따른 센터"를 "제36조제4항에 따른 센터 또는 사업소"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편성된 전문검사반의 구성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장비의 최대 사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장비 사용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용기한 연장을 위하여 성능을 확인받은 소방장비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사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소방장비의 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한 표준규격은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규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