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여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통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