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6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등기를"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과태료) 조합이나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제13조(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3. 감독기관,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거짓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숨긴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4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